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민생 위기 해결 과제 남아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등 참신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열광적 지지를 얻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중국 불법 조업 강경 대응, 독도 영토수호 등 실용주의 외교를 펼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능한 실용주의만으로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가 집권 초 높은 지지율을 받았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지지율이 급락했던 패턴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카타르시스는 민생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근본적 문제는 '고용과 분배가 없는 성장'의 악순환이다. 대기업의 자동화로 괜찮은 일자리가 줄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과 분배 방식에 대한 국민과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대안과 전략을 제시해야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