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앞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 쟁점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문제가 부동산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 대출 규제로 3만1천호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피해 규모가 과장됐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3만1천호는 실제 이주 지연 물량이라기보다 앞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영향권에 가깝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 사업장까지 포함돼 있으며,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뒤에도 실제 이주까지 수개월 이상 걸린다.

다주택 조합원의 이주비 문제는 도시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조합이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내주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하다. 다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총사업비 한도가 정해져 있어 뒤늦은 변경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