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시스템 사각지대 적발

서울 관악구 봉천4-1-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4년 공사비를 2288억원에서 2808억원으로 520억원 증액했으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2년간 사업을 진행해 조합원 입주까지 마쳤다.

현행법상 공사비 증액률 10%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20% 이상 요청 시 한국부동산원 검증이 의무지만, 검증 미신청 사업지를 사전에 파악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관악구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단계에서 검증 미이행을 확인하기까지 이를 바로잡을 점검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뒤늦은 검증은 이미 공사비 완납 후 진행돼 실질적 조정이 어렵고, 전문가들은 공사비 검증시스템의 전반적 개선과 제도 완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