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조세피난처 세수 호황 역설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오히려 건지섬과 버뮤다 등 조세피난처에 예상 밖의 세수 호황을 안겨주고 있다고 2026년 10월 27일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OECD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매출 7억5000만유로를 넘는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실효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조세피난처 국가들이 이에 맞춰 법인세율을 높이자 기업 이탈 규모는 예상보다 작았다. 건지섬은 시행 첫해인 2025년 법인 소득 관련 세수 전망치를 기존의 두 배로 상향 조정했다.

이전 이익의 절세 효과가 크지 않아 기업 이탈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아일랜드 등도 수혜가 예상되어 조세피난처 세수 구조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