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법안 처리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상법·상속세법·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 개혁 법안이 야당 위원장이 맡은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은 "정무위가 지금 문제다.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국회 다수 의석이 있으면 의석대로 토론하고 안 되면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금융·공정거래법 등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말 중요하다"며 "국회에 가서 읍소로도 하라"고 당부해 자본시장 개혁의 시급성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