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가석방 인원 30% 확대

법무부가 내년부터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올해 1032명에서 약 1340명으로 30% 늘리기로 결정했다. 교정시설의 심각한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수형자의 단계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이 128.5%에 달하고 부산구치소는 158.1%로 한계치를 넘어섰다. 교도관 1인당 관리 재소자 수도 2022년 3.1명에서 2024년 3.52명으로 증가해 교정 행정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강력범에 대한 엄정한 심사는 유지하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사건 수가 OECD 평균의 3배인 98.3건에 달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가석방 확대 시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와 함께 최근 가석방자의 재범 사례로 인한 국민 불안감도 높아 정부의 투명한 기준 공개와 엄격한 심사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