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일 ACSA 비준 유보 입장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과거사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가깝고도 먼 관계"라며 "분명히 주먹질해서 내가 맞았는데 눈도 터진 과거 기억이 있는데 치료도 못하고 일도 못했는데 친하게 지내자 하면 일단 필요하니 친하게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히 협력하겠나"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나"라고 과거사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CSA는 군사적 실리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론과 역사 문제로 인해 비준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전제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