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AI 기반 자연어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 추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률 용어 없이 일상 언어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기존 키워드 검색 방식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연어 질의를 AI가 분석해 관련 하급심 판결문을 찾아주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정보전략계획(ISP) 예산을 신청했으며, 예산 통과 시 내년 착수해 2027년 이후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한다. 판결 전문 열람 전 핵심 취지를 요약해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률 전문성 없는 일반 국민의 사법정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AI가 질의 의도와 맥락에서 법률 개념을 스스로 도출하는 구조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