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적 확정 측량 사전검토제로 개발사업 효율화

대전시가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지적 확정 측량 사전검토제'를 통해 토지 개발사업의 준공 전 측량 정확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65개 사업지구(5.6㎢)의 확정측량 검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주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주택건설·택지개발 등 토지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에 필지 경계와 면적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로, 입주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직결된 중요한 단계다. 기존에는 준공 단계에서 인허가 내용과 실제 시공 현황 간 불일치로 등기 지연, 재설계·재측량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빈번했다.

사전검토제는 사업지구 경계 부합 여부,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 현황 일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사업 기간 단축과 입주 예정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시공 오류 조기 발견으로 재시공 비용과 행정 혼선도 감소시키는 등 민간과 공공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