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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민주유공자법 정쟁에 수시배당제 법안 처리 무산

게시2026년 11월 19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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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시배당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보이콧에 나서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분기배당을 따르고 있으며 개정안은 배당 시기와 횟수를 기업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주주환원 수준을 높여 자본시장 밸류업을 유도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는 기약 없이 연기됐다. 수시배당제 도입이 늦어지면서 자본시장 밸류업 구상도 지연될 전망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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