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숙인 퇴거명령에 형사처벌 경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 노숙인들에게 퇴거명령서를 부착하고 불응 시 공항시설법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고지했다. 지난달 30일 노숙인 소지품에 명령서가 부착됐다.

공항 측은 보안 및 시설 관리상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홈리스행동은 주거·복지 대책 없이 퇴거부터 추진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지원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숙인 인권단체는 졸속 퇴거 중단과 인천시의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공항 보안과 최소 인권 보호 사이의 책임 경계가 쟁점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