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기준 변경…제조사 평가 도입

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이 차량 성능 중심에서 제조·수입사의 정부 평가 통과 여부로 변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조·수입사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망 기여도(40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관리(15점), 환경정책 대응(15점), 기술개발 역량(10점)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테슬라와 BYD 등 외국산 전기차는 국내 생산공장과 부품망이 부족해 공급망 기여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현대차·기아는 국내 생산공장과 광범위한 부품망을 보유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중형 전기 승용차 기준 국가 보조금 300만~580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치면 500만~1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6월 말 공고될 예정이며, 테슬라 탈락 시 한미 통상 관계 악화 가능성과 BYD 탈락 시 중국의 보복 조치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자는 6월 안에 계약하거나 6월 말 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구매 결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