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쟁 추경에서 교통비·복지 등 '단기 체감형' 예산 증액 경쟁

여야가 중동 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통비 할인과 경로당 급식비 등 단기 체감형 지원 항목의 증액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K-패스 정액형 환급 기준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666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각각 경로당 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정치권이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예산 확보에 치중하면서 장기적 위기 대응보다 단기 체감도를 우선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통비 할인과 유류 가격 정책의 충돌, 저소득층과 업종별 지원의 중복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며,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확대 추세가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