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공공 참여 예외 검토

정부가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른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예외적으로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과 수도권 전력 수요 대응이 배경이다.

경기 화성시 시화·화옹지구가 구체적 대상으로 논의 중이며,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인이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발전사업자로 나서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시행령 예외조항으로 담되 지역 전력 수요가 큰 경우로 한정할 방침이다.

다만 간척지의 농지 조성 목적 훼손을 피하고 발전 수익이 농업인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정부는 지역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