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주택자 증세 정책, 8년 전 문재인 정부 실패 반복 우려

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양도세 중과 후 지방선거를 거쳐 종부세를 두 차례 인상했지만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8년 전과 유사하지만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훨씬 악화됐다. 2018년 1분기 서울 인허가 물량이 1만3559가구였던 반면 올해 1분기는 5632가구로 41%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도권 전체 공급도 8년 전 6만914가구에서 올해 2만7471가구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세금 인상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수현은 저서에서 "보유세는 집값을 잡는 수단이 아니며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