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경미범죄 12건 감경 결정

부산해양경찰서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사건 12건을 감경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초범 여부와 고의성, 피해 정도, 반성 등을 종합 고려해 즉결심판 3건, 훈방 9건으로 감경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 중 해양경찰서장 권한으로 감경 처분하는 절차다.

부산해경은 지난 3년간 위원회를 통해 31명을 감경 처분했으며, 서정원 서장은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