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제3국 추방 정책 당분간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제3국 추방 정책을 본안 심리 전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한 가운데, 하급심의 중단 결정 효력을 정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 정책을 도입한 뒤 2만5000명 넘는 이민자를 29개국으로 추방했으며, 대부분은 멕시코로 보내졌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이민자들이 제3국에서의 박해나 고문 위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법원은 12월 이 정책의 적법성을 놓고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닌 임시 조치다.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전과가 없는 이민자까지 연고 없는 국가로 보내져 박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