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용산어린이정원 임대주택 단지 조성 추진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상징 공간이었던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 세대를 위한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은 20일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특별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내놨으며, 이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의 민심을 붙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처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제정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 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 개정이 필수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한다면 또 다른 '윤석열 지우기'로 비칠 수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명분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 공간을 어떤 원칙으로 다룰 것인지에 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