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과의 위기, 수가 체계와 법적 책임 문제 지적

대한민국 외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술 실력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유례없는 격변기를 맞고 있다. 김동헌 온병원 병원장, 노성훈 연세대의대 외과 특임교수 등 외과 명의 4인은 20일 온닥터TV 특집 대담에서 비정상적인 수가 체계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공포가 젊은 의사들의 전공 기피를 초래했다고 증언했다.

노성훈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도입 당시 외과 수가가 낮게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선회 교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외과와 내과 의사의 연봉 차이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고위험 수술 특성상 불가항력적 사고 발생 시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가 외과 기피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공의 지원 급감으로 지방 대학병원 응급실 폐쇄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명의들은 10∼20년 후 질 좋은 외과 의사 부족으로 'K-외과'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차원의 수가 개혁과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