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선거 앞두고 예비후보들 강한 부동산 규제 공약 추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예비후보들이 정부보다 강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면서 개발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토지보유세 도입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조했고, 박주민 의원은 용산정비창 공공 소유 유지와 구독형 주택 2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개발업계에선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로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보유세 강화가 추진되면 주택 공급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 업체들은 현재도 사업성이 낮은데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주택 건설 의욕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규제 중심으로 흐르면서 공급 대책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투기 억제는 필요하지만 개발사업 자체를 불로소득으로 정의하면 시장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