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순증 재원' 확보 촉구

정부가 신설하는 1조2천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기존 보건복지부 사업을 옮겨 담는 방식으로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단체들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신규·순증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에 따라 신설되는 예산으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취약지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단체들은 기존 일반회계 사업이 대거 이관되면 실제 추가되는 재정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신규 예산이 당초 8천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필수의료법 대표 발의자인 김윤 의원은 1조2천억원 중 신규 재정이 최소 8천억원은 돼야 하며, 기존 사업의 단순 이관으로는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