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병원, 폭행치사 혐의 환자 여전히 입원 중

울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환자가 2년이 지난 현재도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4년 7월 17일 김아무개(33)씨가 강아무개(49)씨를 때려 강씨가 의식을 잃었고, 4개월간 치료 후 같은 해 11월 29일 숨졌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살인 가해 환자의 강제 퇴원 조항이 없으나, 정신장애 인권활동가들은 최소한 전원조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가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면 병원 책임과 관련해 증거 은폐 우려가 제기되며, 다른 환자들의 트라우마와 재발 위험도 문제가 된다. 반구대병원은 2022년 1월에도 지적장애인 환자가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총 3건의 추가 사망자가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조사를 완료하고 14일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반구대병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은 현재까지 관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2022년 사망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