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03개 적발·증여세 198억원 추징

국세청은 1일 지난해 공익자금 사적유용과 세법 의무위반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303개를 적발해 증여세 등 19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A는 이사장 자녀의 건물 공사대금을 공익자금으로 대납하고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적발됐다. 공익법인은 세제 혜택 대신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고, 공익목적 사용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 개선과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으로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올해부터 결산서류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