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아휴직 기간 연차 제외한 사업주에 벌금 선고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 일수에서 제외해 연차수당 15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주의 판단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2월 입사한 직원이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온 후 2024년 10월 퇴사하면서 발생했다. 법원은 직원에게 총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14.5일에 대한 15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입사 직후 장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연차미사용 수당이 임금체불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