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공공부문 첫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자회사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자회사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해 고용안정과 안전보건, 노사 소통 방안을 협약으로 묶은 공공부문 첫 사례다.

협약의 핵심은 JDC가 자회사 노동자의 직접 고용주와 별개로 노조와 직접 교섭해 노동조건과 안전, 소통체계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다는 점이다. 노조 측은 낙찰률 폐지와 고용규모 보장을 주요 성과로 꼽았으며, 노동안전보건협의체 기능 강화와 원청·자회사 노동자 간 소통 확대 기구 마련도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관계의 실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다른 공공기관의 원하청 교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관별 운영구조와 노동조건 결정 방식이 다른 만큼 개별 사업장의 교섭 범위는 각각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