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 칼럼, 한국 지방자치 역사와 발전 과제 제시

한국의 지방자치는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 억압되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부활했다. 김대중의 단식 투쟁과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34년 만에 지방자치가 복구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들이 탄생하고 지방 정치 경험자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등 지방자치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투표율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지방분권 강화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이 필수적이며, 유권자의 높은 투표 참여와 후보자들의 공약 실천이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