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성평등 임금공시제 추진 본격화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제도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민간기업까지 채용·근로·승진·퇴직 등에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실태를 공개하는 제도로, 현재 29%에 달하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2000년대 초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경영계의 반발과 정부의 미흡한 추진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임금 정보 공시와 함께 정부의 평가·제재 등 후속 조치와 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 모든 고용형태 포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