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호칭 '조선' 공론화 착수

통일부가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한국정치학회는 29일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으며,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것이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교류·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학계에서는 조선 호칭이 남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헌법 3·4조와의 충돌 가능성,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권은민 변호사는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최슬아 교수는 북한의 결별 프레임에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오독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가 뒷받침될 때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호칭 문제는 헌법적 질서와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