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적자 확대, 2030년 부채비율 107% 전망

건강보험 재정이 향후 5년간 매년 수조원대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은 107.4%까지 상승해 공단의 관리 목표인 10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 전망은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했지만 2027년 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다. 반면 요양급여비용은 평균 1.65% 인상돼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2058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올해 당기수지도 연말 2조8374억원 적자로 불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건보공단 안팎에서는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