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협상으로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 우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에서 통행료 징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란은 초대형 유조선 한 척당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통행료 조인트 벤처' 구상까지 제시했다.

자연 해협의 무상 통행은 1857년 코펜하겐 협정 이후 국제 질서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튀르키예의 보스포루스해협 사례와 달리 호르무즈는 국제 해로이며, 이란의 요구 수준은 보스포루스 수수료의 2배에 달한다.

말라카해협은 호르무즈보다 물동량이 많음에도 연안국들이 직접 통행료를 걷지 않고 이해 당사국들과 함께 '항행 안전 협력기구'를 운영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동 에너지 수출국과 주요 소비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사기구 중재 아래 '실비 기반의 안전 분담금' 체제 확립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