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신상품 배타적사용권, 단기 발급 대다수로 혁신 유인 미흡

배타적사용권 보호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확대됐지만 실제로는 3~6개월 단기 사용권이 전체의 7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31개 상품 중 6개월 이하가 24건, 손해보험 60개 중 67.2%가 단기권을 획득했으며 18개월 사용권은 각각 1건에 불과했다.

보험사들은 상품 개발 비용과 시간 투입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사전 공시로 인해 상품 구조가 경쟁사에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혁신 상품 개발에 공을 들일 동기가 크지 않다"며 "정말 혁신적인 상품은 오히려 단기권을 끊어 시장에 선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사용권 기간 확장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사용권 해제 시 유사성 범위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배타적사용권 획득 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가점을 주는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