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경수로 대출 이자 세금 충당

북한 핵 개발로 대북 경수로 사업이 중단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빌려준 1조 3744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남북협력기금 역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자를 내고 빌린 자금으로 대출을 마련해 이자 부담이 함께 쌓였다.

2026년 10월 2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메운 이자는 1조 500억원에 달했다. 기존 누적 이자를 합치면 총 2조 56억원으로 대출 원금의 1.46배 수준이며, 2030년까지 3100억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일본은 2008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473억엔을 무상 증여하는 방식으로 대출 관계를 종결하고 대북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지했다. 김상훈 의원은 대북 청구권을 유지하면서 국민 부담을 끝낼 처리 방안과 일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