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 전기자전거 견인료 4만원 추진…모빌리티 업계 반발

서울시가 공유 전기자전거에 대당 4만원의 견인료를 물리는 조례 개정안을 11월 시의회에 제출해 내년 1월 시행을 검토 중이다. 2021년 전동킥보드에 도입한 견인체계를 전기자전거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보행 불편 해소가 명분이다.

모빌리티 업계는 법적으로 자전거인 전기자전거에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따릉이 등 공공자전거와 민간 공유자전거에 차등 규제를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주차공간 확대, 지정 반납구역 설정, 사업자 현장관리 강화 등 단계적 관리 방식을 제안하며, 킥보드 견인제도에서 나타난 과잉견인 논란이 반복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