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공직 사회 '톱다운식' 의사결정 구조 정착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간 공직 사회에서는 국무회의 생중계와 텔레그램을 통한 실시간 지시로 높은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의 디테일한 질문과 기습 질책, 24시간 이어지는 '텔레그램 지시'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톱다운식 의사결정 구조로 정책 방향이 빠르게 결정되고 국회 협조와 부처 간 공조가 원활해지는 효능감이 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 해결 등에서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숙의 과정 부재, 부처 자율성 약화, 대통령 판단 수정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공무원들은 대통령 입만 바라보게 되고 초과근로가 심화되는 등 조직 문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