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수퍼사이클 세수 호재, 재정 규율 강화 필요

AI 혁명으로 촉발된 반도체 호황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최대 124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전체 법인세 세수를 크게 상회한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해 내년 예산이 80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지만, 반도체는 경기 순환 산업으로 호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구글과 엔비디아도 메모리 사용을 줄이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현재의 호황 지속을 보장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초과세수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하며, 반도체 세수 대박을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 신뢰 제고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