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전력 발전5사 통합 추진 중 20조원 회사채 조기상환 문제 대두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사 통합 과정에서 20조6000억원 규모의 회사채에 지배구조 변경 시 원금과 이자를 즉시 갚도록 하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재무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발전5사가 발행한 총 23조9900억원의 회사채 중 281건 20조6000억원이 지배구조 변경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전5사 모두 통합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사업 계약 51건 중 45건(88.2%)도 지배구조 변경 시 파트너사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09년 LH 출범 사례처럼 채무를 포괄 승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3분기 구조개편 방안 마련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