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 4세 아동에게 법적 부모 3명 인정

이탈리아 바리 항소법원이 4세 아동에게 법적인 부모가 3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에서 태어난 아동은 결혼한 남성 2명과 함께 독일에서 살고 있으며, 남성 2명 모두 법적 부모로 인정받았다.

생물학적 아버지인 이탈리아계 독일인은 독일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했고, 이후 이탈리아에서도 입양 인정을 신청했다. 지방 당국은 대리모 의혹으로 거부했으나 지난 1월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고 입양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탈리아 의회가 동성 커플에게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 결합 법안을 통과시킨 지 10주년을 맞아 공개됐으며, 동성 가족의 법적 지위 인정에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