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혐오 게시물 불송치 결정 비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혐오 게시물 67건 중 대다수가 수사중지 상태이며, 일부 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21일 SNS를 통해 5월 13일 고소한 게시물 중 59건이 수사중지 상태이고, 2건이 불송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경찰서가 'IQ 65'라는 표현을 풍자로 판단해 불송치한 것과 당진경찰서가 허위사실 게시물을 접수 다음날 불송치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0월 2일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다시 경찰에 넘어가게 된다며 형사소송법 재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