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중국 겨냥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법안 통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2일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 법안 20개를 초당적으로 가결했다. 핵심 법안인 '하드웨어 기술 통제 다자 동조법'(MATCH)은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동맹국의 유사한 수출통제 채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이 법안들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중국이 네덜란드, 일본 등 제3국을 통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우회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

이번 입법은 2018년 이후 도입된 미국 수출통제 정책을 개편하는 가장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며,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