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으로 무료 기숙사 운영 중단하는 교사

인하대 출신 교감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운영해온 무료 기숙사를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김창완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은 2018년과 2020년 인천에 아파트 2채를 매입해 50여명의 학생을 지원했으나, 지난해 1250만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운영 자금이 부족해졌다.

세무 당국은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감면을 거부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구제 방안을 모색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불가 결정을 내렸다. 김 교감은 마이너스 통장을 써가며 세금을 납부했고, 기숙사 수리 계획도 무기한 연기되며 올해 신규 학생 모집을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 공헌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으로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개인 운영 기숙사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어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