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헹굼물 미제공 음주측정 결과 증거 배제

음주측정 전 경찰이 입 헹굼물을 제공하지 않고 측정한 결과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내부 지침 위반이 측정 절차를 위법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피고인 김모씨는 2023년 12월 9일 세종시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는 2026년 10월 1일 교통단속 처리지침상 헹굼물 제공 절차를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김씨를 깨워 입안을 헹구도록 안내할 기회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으로 음주측정 절차 준수 여부가 증거능력을 좌우하게 되어 경찰의 측정 절차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의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