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울시 한강버스 추가 지원 불승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가 요청한 한강버스 136억원 추가 재정지원을 사실상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투자심사 의뢰서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내년도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해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광고수익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전망에 구체적 근거가 없고 문서 내 승객 수치도 서로 달라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박주민 의원은 출퇴근 교통 편의를 기대 효과로 내세웠음에도 실제 해당 시간대 운항 실적이 없다는 점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통한 우회 지원 가능성도 지적했다.

윤 장관은 서울시의 적자 축소 계획이 근거 부족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회계감사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도 지원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해 사업 추진 동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