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 노후선박 교체 규제 논란

국내 대형선망 본선 16척이 모두 31년 이상 된 노후선박이지만 최근 10년간 현대화 실적은 1척에 그쳤다.

2026년 10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승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전체 대형선망어선 96척 가운데 86척(89.6%)이 31년 이상 된 노후선박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12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복량 상한을 폐지했지만, 개별 어선의 증톤 규제는 남아 있어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총허용어획량(TAC)으로 어획량을 관리하는 만큼 선원 복지를 위한 증톤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