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재급여와 다른 치료비는 구상금서 공제 판결

대법원은 보험사가 산재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와 기간·항목을 달리한다면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산재보험급여와 치료기간이나 치료항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공단의 보험급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일괄 공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산재보험과 민간보험 간 중복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 구상금 청구 시 지급 시점과 항목 검토가 필수 절차로 자리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