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실기시험 강화

일본 경찰청이 면허갱신 전 3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 대상 실기시험을 강화한다. 후진 후 전진하여 빠져나오는 동작을 결합한 방향 전환 과제를 추가하고 가속페달·브레이크 조작 혼동 및 주변 안전 확인 능력까지 정밀 평가한다.

지난 7월 실증시험 결과 새 평가항목만 적용 시 합격률 81.6%, 기존 항목까지 모두 합산하면 합격률이 70.7%로 낮아졌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7년 중 새 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