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비수도권 인구 유입 5년 유효기간 연구 결과 발표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입 효과는 5년에 불과하며, 이후 빠르게 소멸한다고 밝혔다.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1% 늘면 첫해 인구 유입률은 0.43%포인트 상승하지만 6년차부터는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정된 자원을 모든 지역에 분산하는 '나눠먹기 방식'을 지양하고 거점 지역에 5년간 정책 자원을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지속적인 투자를 겹쳐 인구 유입의 물결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국정 과제로 삼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 중이다. 다만 1차 이전의 성과가 기대 이하인 만큼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정교한 계획 아래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