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세무조사 부과세액 2년 새 5배 증가

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최근 2년 새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배우와 아이돌의 탈세 적발과 100억 원대 추징 처분이 잇따른 것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된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세무조사는 110건, 부과세액은 972억 원에 달했다. 2023년 61억 원이던 부과세액은 2025년 321억 원으로 늘었으며, 개인과 법인의 세율 격차가 소득분산 시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이름만 법인이고 실제 소득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1인 기획사와 가족 법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