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성공 뒤 네거티브 규제 전환

K뷰티 성공 요인으로 한류, ODM 인프라, 까다로운 내수 소비자가 꼽혔지만 규제 방식 변화도 핵심 요인으로 짚였다. 2000년 화장품법이 약사법에서 분리됐으나 원료 관리는 여전히 포지티브 방식이었다. 정부가 허용한 목록 안에서만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신규 원료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2008년 10월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됐고 2012년 화장품법 전면 개정으로 원료 관리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됐다. 금지 원료와 한도 원료만 고시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안전성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 같은 개정에서 제조판매업 제도가 도입돼 공장 없이 브랜드만 운영하는 길이 열렸다.

신재하 에이피알 부사장은 금지 목록만 피하면 되는 구조 덕에 출시 주기를 경쟁국 대비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는 표시제로 감시 역량을 먼저 갖춘 뒤 허가 단계를 뺀 순서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다음 K흥행 산업을 키우려면 식약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