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투톱' 동시 선거 출마로 정책 공백 우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김경수 위원장과 신용한 부위원장이 동시에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범정부 지방정책 콘트롤타워가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였다. 김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재선 도전을 위해 곧 사직할 예정이며, 신 부위원장은 현직을 유지한 채 충북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투톱의 동반 출마로 각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예산 협의, 국회 대응 등을 주도할 리더십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5극3특' 비전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지방시대기획단장과 지방전략국장도 모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장·차관급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로는 부처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조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은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를 갖춘 조정력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