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담임 교체 3년새 38% 급증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학기 중 담임 교체가 급증하고 있다. 2023~2025년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의 담임 교체 건수는 575건으로 직전 3년 415건 대비 38.6% 늘었다.

학부모의 직접적인 교체 요구보다 민원에 지친 교사 스스로 담임을 내려놓는 사례가 64.2%를 차지하며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 초등학교는 2년 전 1년간 담임이 6번 바뀌는 사례까지 나왔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담임 교체 요구를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판결한 바 있다.

잦은 담임 교체는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 발달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